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산정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(출처: 소상공인손실보상.kr)

 

지난 포스팅에서 이어집니다. 

 

1. 손실보상금 산정방법 

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(90%) 

월별 손실보상금 산식

 

 -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.10.01~12.31. 간 집합금지,영업시간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말합니다. 보정율은 3분기 대비 80% -> 90% 상향되었습니다. 

 - 보상금액은 분기별 상한액 1억원, 하안액 50만원 감안하여 최종 확정 됩니다. 

 - 2019년도 자료가 없는 (2020년 or 2021년 개업한) 소상공인의 경우,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업체별 매출규모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계산합니다. 

 

 

2. 일평균 손실액 vs 일평균 매출감소액

 - 장상적으로 영업했던 2019년과 비교하여 영업이익(순이익)의 감소분을 계산 한것으로 매출감소액과 다릅니다. 

 - 1번 항목의 계산식 잘 확인하세요! 

 

3. 현금매출 반영? 

 - 과세인프라에 현금매출이 누락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자료로 사용합니다.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과세인프라 매출액과 연간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비율을 곱해서 활용합니다. 

 

4. 배달 플랫폼 매출 반영? 

 - 배달플랫폼 매출액은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집계되어 반영죕니다. 

 과세 인프라 매출액이란 현금영수증, 신용가드결제금액, 전자세금 및 계산서 발급액, 전자지급 거래액 등을 포함한 내역입니다. 

 

5. 고정비 (인건비, 임차료) 반영? 

 - 인건비와 임차료는 손실보상 산정 시 반영하며,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 관계없이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100% 반영한다고 합니다. 

 -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일용급여로 신고된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인건비로 반영합니다. 

 

6.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? 

 - 방역조치 위반일이 속한 분기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감액합니다.  기지급 된 경우,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하며, 위반 횟수에 따라 30%, 50%, 100% 감액하고,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던 경우 방역조치 이행일 수 까지 차감합니다. 

 

7. 폐업한 사업자?

 -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업자등록증 대체하여 제출하고, 신청가능합니다. 

 

8. 신청 및 문의

-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(하단 링크 참조) 사업장 소재지 내 시,군,구청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. 

- 손실보상 콜센터(1533-3300) 온라인 채팅상담(손실보상114.kr) 

 

- 이의 신청은 보상금 지급일 혹은 확인보상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온/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신청홈페이지: 소상공인손실보상.kr

소상공인 손실보상제